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ㅇ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소 소재지 변경신고시 제출서류에 사무실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등이 누락되어 민원 처리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제한되는 바, 이를 추가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

ㅇ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사전통지·공고의 절차 및 방법 등 구체화

ㅇ 기술자의 근무경력 등 추가신고와 경정신고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서식 정비로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확인을 강화

3.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변경신고 시 첨부서류에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추가(안 제8조, 별지 제10호 서식)

나.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식 정비(별지 제12호 서식)

다.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효력상실 처분, 영업정지 또는 신고 말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에 관하여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규정(안 제12조의2 제1항)

라.  통지 및 공고에는 처분의 연월일, 처분의 대상이 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및 전문분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성명,  처분사유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12조의2 제2항)

마.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의 변경신고는 근무경력 등에 대한 추가신고인 점 및 추가신고 시 활용하는 서식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명확히 하고 별지 제14호 서식 정비(기술경력 중 ‘참여사업명’의 기재요령 추가 등)(안 제13조 제2항, 별지 제14호 서식)

바.  기존에 신고된 근무경력 등의 경정에 대해서는 고시(「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에서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도록 위임하고 실무에서 활용되지 않는 별지 제15호 서식은 삭제(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신설, 별지 제15호 서식 삭제)

사.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변경신고 시 제출 서류에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등이 추가된 바, 그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제1호 및 제2호)

아.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신고는 이미 그 신고 기간이 모두 도과하여 해당 조문 삭제(안 제21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사무소를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효력상실처분 등의 통지 및 공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효력상실처분·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효력상실 처분, 영업정지 또는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2. 효력상실 처분, 영업정지 또는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효력상실처분 등의 연월일

2. 효력상실처분 등이 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및 전문분야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효력상실처분 등의 사유

제13조제2항 중 “경력 등의 변경신고를”을 “근무경력 등을 추가로 신고”로,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변경신고서”를 “확인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근무경력 등 신고된 자료의 경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2제1호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8조 또는 제12조”를 “제12조”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변경신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변경신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사무소를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제12조의2(효력상실처분 등의 통지 및 공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효력상실처분·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효력상실 처분, 영업정지 또는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2. 효력상실 처분, 영업정지 또는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효력상실처분 등의 연월일 2. 효력상실처분 등이 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및 전문분야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효력상실처분 등의 사유
제13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① (생 략)	제13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등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근무경력 등을 추가로 신고 ---- 별지 제14호 서식---------------------- 확인서--------------------------------------------------------------------.
<신 설>	③ 근무경력 등 신고된 자료의 경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2(행정정보 공동이용) 제7조제1항, 제8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제15조의2(행정정보 공동이용) ------------------------------------------------------------------------------------------------------------------------------------------------------------------------------.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1.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
2.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신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2. 제12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1조(엔지니어링기술의 변경에 따른 신고 등) ① 영 별표 2 제2호의 비고 아) 및 같은 표 제3호의 비고 사)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영 별표 3 제2호의 비고 7)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00. 00.>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대표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본점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전화번호									FAX번호
	홈페이지									E-mail주소
총종업원수
구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학력자(자격증 미소지자)			계
엔지니어링 인력	박사	명		명				명			명			명
	석사	명		명				명			명			명
	학사	명		명				명			명			명
	전문학사	명		명				명			명			명
	고졸	명		명				명			명			명
	소계
관리인력 (관리직 등 지원인력)		명		명				명			명			명
기타 인력 (시공 등 엔지니어링 외 기술자)		명		명				명			명			명
계		명		명				명			명			명
변경신고 사항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연월일			변경 사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협회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00. 00.>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대표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본점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전화번호									FAX번호
	홈페이지									E-mail주소
총종업원수
구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학력자(자격증 미소지자)			계
엔지니어링 인력	박사	명		명				명			명			명
	석사	명		명				명			명			명
	학사	명		명				명			명			명
	전문학사	명		명				명			명			명
	고졸	명		명				명			명			명
	소계
관리인력 (관리직 등 지원인력)		명		명				명			명			명
기타 인력 (시공 등 엔지니어링 외 기술자)		명		명				명			명			명
계		명		명				명			명			명
변경신고 사항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연월일			변경 사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협회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뒤쪽)

첨부서류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이 상호ㆍ명칭,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상호ㆍ명칭, 영업소 소재지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4. 영 제33조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비고: 변동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도 용지로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아 협회가 정한 금액

작성방법
1. 신고인이란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서명은 사인의 형태로도 할 수 있으며,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3.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협회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내용 검토	➡	보완 요청 또는 접수	➡	신고증 발급
신고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뒤쪽)

첨부서류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이 상호ㆍ명칭,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상호ㆍ명칭, 영업소 소재지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4. 영 제33조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비고: 변동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도 용지로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협회가 정한 금액

작성방법
1. 신고인이란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서명은 사인의 형태로도 할 수 있으며,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3.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협회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내용 검토	➡	보완 요청 또는 접수	➡	신고증 발급
신고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9. 30.>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승계를 하는 사람		신고번호 제 호					업종				신고일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엔지니어링업	기술부문 등 개 부문
		엔지니어링 컨설팅업	기술부문 등 개 부문
승계를 받는 사람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성별
		소재지									생년월일
		승계받는 기술부문 등 개 부문
		승계 사유										전화번호
총종업원 수
구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학력자(자격증 미소지자)			계
엔지니어링 인력	박사		명		명			명		명			명
	석사		명		명			명		명			명
	학사		명		명			명		명			명
	전문학사		명		명			명		명			명
	고졸		명		명			명		명			명
	소계
관리인력 (관리직 등 지원인력)			명		명			명		명			명
기타 인력 (시공 등 엔지니어링 외 기술자)			명		명			명		명			명
계			명		명			명		명			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협회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8. 00. 00.>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승계를 하는 사람		신고번호 제 호						업종				신고일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성별
		소재지										생년월일
		승계 사유											전화번호 팩스번호
지위승계 분야		엔지니어링업	기술부문 등 개 부문						전문분야 등 개 분야
		엔지니어링 컨설팅업	기술부문 등 개 부문						전문분야 등 개 분야
총종업원 수
구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학력자(자격증 미소지자)			계
엔지니어링 인력	박사			명		명			명		명			명
	석사			명		명			명		명			명
	학사			명		명			명		명			명
	전문학사			명		명			명		명			명
	고졸			명		명			명		명			명
	소계
관리인력 (관리직 등 지원인력)				명		명			명		명			명
기타 인력 (시공 등 엔지니어링 외 기술자)				명		명			명		명			명
계				명		명			명		명			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협회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뒤쪽)

첨부서류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제출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승계 전의 것을 말합니다)

4.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아 협회가 정한 금액

작성방법

1. 신고인이란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서명은 사인의 형태로도 할 수 있으며,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3.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협회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내용 검토	➡	보완 요청 또는 접수	➡	신고증 발급
신고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뒤쪽)

첨부서류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제출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승계 전의 것을 말합니다)

4.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협회가 정한 금액

작성방법

1. 신고인이란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서명은 사인의 형태로도 할 수 있으며,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3.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협회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내용 검토	➡	보완 요청 또는 접수	➡	신고증 발급
신고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 9. 30.>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인적사항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      -       )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주소

근무처

회사명

입사일

퇴사일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술경력

기간

참여

사업명

발주자

기술

부문

전문

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종류

엔지니어링

활동종류

직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

직인

성명(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대리인)

전화(대리인)

귀하

작성방법

1. 기술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변경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입사일"과 "퇴사일"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으시면 되며, 이 경우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근무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다수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술경력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장 이상은 각 장에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간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8. 00. 00.>

구  분

인사부서

사업부서

부서명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

담당자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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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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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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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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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

회사명

입사일

퇴사일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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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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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력

기간

참여

사업명

발주자

기술

부문

전문

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종류

엔지니어링

활동종류

직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

직인

성명(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대리인)

전화(대리인)

귀하

작성방법

1. "입사일"과 "퇴사일"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으시면 되며, 이 경우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근무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다수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술경력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장 이상은 각 장에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간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3. 기술경력 중 참여사업은 본인이 실제 수행한 프로젝트명을 기재하는 것이며, 근무부서를 기재하거나 교육, 휴직, 파견 등이 포함된 전체 기간을 기재할 경우 참여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필요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인사기록카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6. 9. 30.>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 - )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주소
근무처		현 근무처	상호(명칭)										입사일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 근무처	상호(명칭)										입사일
													퇴사일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술경력		기간			참여 사업명			발주자		기술 부문		전문 분야		엔지니어링 사업 종류		엔지니어링 활동 종류		직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개정 2018. 00. 00.> 삭제

현        행

개   정   안

(뒤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앞쪽과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실명 확인
		년 월 일
성명(본인)			(서명 또는 인)
성명(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대리인)
전화(대리인)
○ ○ ○ ○ 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합니다) 2. 졸업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만 제출합니다) 3.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합니다) 가. 별지 제14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나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건설기술 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수탁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4. 교육ㆍ훈련사항 및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모든 내용은 한글로 적으십시오(성명은 예외). 2. "근무처"란에는 현 근무처 및 직전 근무처인 회사의 상호(명칭)와 주된 업종(엔지니어링업, 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적습니다. 3. "기술경력"란의 "기간"란은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기간(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어야 합니다)을 적습니다. 4. 기술자격, 학력, 교육ㆍ훈련, 상훈 및 경력확인서에 의해 경력사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 없이 증빙서류에 본인 확인을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협회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인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및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